청와대, "26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사진) 원내대표는 22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다음주초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요청안이 접수되면 바로 인사청문특위 구성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청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음달 중순에 대통령의 미국 방문 예정이 있고, 연일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등 국정의 중요 국면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는 걸로 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놓고 표결, 국회 임명동의 과정을 마치게 된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지난번 결렬된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양당의 절차를 다 밟아서 추인 과정을 진행하겠다"면서 "28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7일 늦게라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의원총회까지 마치는 절차를 밝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거쳐온) 130일이 넘는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신중하게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해외 출장 중인 야당 소속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에 대해 "귀국하는대로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개최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그 밖에도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대부업법 등 중요 민생법안을 처리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26일)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제출 날짜를 26일로 잡은 것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 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보다 절차가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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