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 재확인

"野 주장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청와대가 7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4월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이라는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은 개혁의 근본 취지에 미흡했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핵심 쟁점이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인하하는 '모수 개혁'에 그친데다 이를 20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는 등 개혁의 '폭과 속도'에서 목표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 없이 '갑자기' 돌출해 나온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언급은 이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때는 애초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연계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올해는 매일 80억원씩,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적자 보전금이 혈세로 들어가야 하므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가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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