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회 차원 시정조치 요구할 것"
정의당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 강력 반발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막가파 식으로 몰아붙이는 모진 정치가 만들어낸 시행령은 박근혜정부 불통의 상징이자, 진실을 덮는 수단으로 우리는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문재인 대표 주재로 당내 세월호 특위와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소집, 상임위의 시정조치요구권 행사를 포함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야당, 그리고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오늘 의결된 것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또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물대포와 최루탄, '근혜차벽'으로 일관하던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유일한 방법을 짓밟은 것이다”며 “특히 여야가 합의한 연기 요청마저 철저히 무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세월호특별법을 잡아먹은 시행령이고,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된 부분으로만 한정돼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