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0%상향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
우윤근 "수치 명기 여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냐"
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망라해 지난 4개월여 기나긴 여정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사안으로 여야는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공무원의 참 결단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두배 정도 상승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근거 없는 수치로 여야 합의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개혁안)을 합의하자마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다.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전제하면서 "저희가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기구에서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존중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여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까지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후 최고회의에 참석해서도 이번 합의에 대해 “여야의 실무 책임자들, 정부까지 합의한 내용”이라며 “합의한 대로 운영위에서 통과시키면 되고 정부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를 들러리 세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해선 보조를 마췄다. 문 대표는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박 후보자(인준)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 의장께 재고를 요청하고 새누리당도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도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할 경우) 현재로서는 (표결) 불참 가능성이 높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해야지 직권상정하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표결 보이콧'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