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패·인사실패·권력부패 '삼패정권'" 재보선서 심판 호소

상설특검법과 별도… 검사 15명·최대 150일·특검 추천은 1명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8일 "박근혜정권은 경제도 실패하고 인사도 실패하고 권력도 부패한 '삼패정권'이다. 유권자들이 이 ‘삼패정권’을 투표로 심판해줘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4·29 재보궐선거가 막판에 이르자 ‘부패정권 심판’ 여론을 끌어모아 야권 성향의 바닥 표심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 앞에서 지원유세를 벌이던 중 기자들과 만나 "전국을 다녀보니 박근혜정권에 대한 분노의 민심은 하늘을 치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분열됐기 때문에 4곳 어느 한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한편으로는 박근혜정권의 삼패를 심판하고 한편으로는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표를 모아줘야만 박근혜정권에 대한 심판이 된다. 표로서 야권 단일화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표는 이어 선거 전망에 대해 “어느 한군데 이길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예상이 어렵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우리 당의 어떤 어려움보다 박근혜정권의 삼패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될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며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이 박근혜정권을 제대로 혼내줘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 지갑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면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의 이날 언급은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사면 특혜 논란에 얽혀들면서 생각보다 재보선에서 파급력이 약한데다, 야권 후보 분열로 인해 이번 선거 지역 중 어느 한 곳도 안심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1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등 기존의 상설특검법 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 특검 법안을 마련, 당론으로 채택해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만들었고, 원내지도부의 동의를 거쳐 이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과 경남기업의 자금지원 불법 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특히 상설특검법에서는 파견 검사의 수가 5명인 것과는 달리, 야당의 특검법안은 검사의 수를 15명으로 정했다. 현재 특별수사팀의 검사 수는 10명이다. 여기에 특검보 5명, 수사관 45명을 배치해 수사를 돕기로 했으며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를 경우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선택될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당내에서는 상설특검법이 규정한 추천위원 7명 중 사실상 4명이 여당측 인사로 구성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특검을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하되, 이를 여야 합의로 결정할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로 설정했다. 상설특검의 최대 90일보다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본 수사기간은 90일로 정했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친박게이트 대책위' 내부 회의를 거친 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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