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 국방 중기계획]
킬체인에 6조·KAMD에 2조7,000억… 각각 3,000억·4,000억씩 증액
스텔스기 도입 등 공중·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1,000억
북한 사이버 공격대비에 1,000억… 2017년 상병 봉급 19만5,800원
국방부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은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으로 232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력운영비 155조4,000억원(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 등이다.
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배정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을 증액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식별, 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이같은 예산을 통해 다목적실용위성(6호),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유도폭탄(907㎏급)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렸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국방부가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2015~2019 중기계획보다 7,000억원을 증액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국지도발과 접적지역의 대비능력 보강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육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사단급 부대에 주·야간 정찰용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TOD)를 비롯한 데이터·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는데 5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들 전력이 확보되면 사단 작전영역은 4배로 늘어난다.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2조4척원을 투입해 주·야관측이 가능한 다기능관측경(GPS 내장), 야간투시경, 경량화된 81㎜ 박격포, 신형 7.62㎜ 기관총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능력 확장을 위해 F-35A 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등의 공중·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3,000톤급 잠수함과 차기호위함, 고속정, 차기상륙함 등을 비롯한 수상함의 탐지·타격·요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대형공격헬기와 차륜형전술차량 등 고속 기동전 수행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5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오는 2017년 상병 봉급은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장병 1인 기본급식비도 1일 7,190원에서 오는 2020년 9,441원으로 인상된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을 패키지화해 올해 GOP사단에, 내년 예비사단, 2017년 기계화보병 사단에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응해 1,000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사이버모의훈련장을 구축하고 사이버공격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7,000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전 예비군에 방독면을 지급하고 2020년까지 동원훈련장 89개소(76.7%)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현재 1만2,000원인 훈련보상비는 2020년 3만5,000원으로 오른다.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창설에 따라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의 작성 업무를 방사청으로 이관한 뒤 10년 만에 국방부가 다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