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절차 착수
교사는 7억6000만원… 일반인 추후 결정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접수 신청을 받는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의 경우 희생자는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실종자도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단원고 학생은 평균 4억2,591만원을, 교사는 7억6,39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소득과 나이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되는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 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 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또 단원고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도 지급받게 된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로 지원금은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하면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각각 7억2,000만원과 10억6,00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배상금 최종 추정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1인당 8억 2,000만원(배상금+위로금+보험), 교사는 11억4,000만원(배상금+위로금+교직원보험8,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연 5%가 지급된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류 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화물손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예비비 재원으로 지급되며,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박 단장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먼저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배·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지원(가족포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42억400만원이 집행됐고, 앞으로 192억4,200만원이 추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