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결속 의도와 함께 남북관계 압박 위해 대대적 기자회견
중국에 대해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국정원 활동 제한 우회적 압박
2013년 억류 김정욱 선교사와 함께 억류자 3명째 송환 부담 커져
임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조치는 국제관례는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내용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충길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측으로 지체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 우리 국민들이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규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그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에 만만치 않은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13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가 아직도 풀려나지 않은 상황에서 억류자 2명이 추가돼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대대적인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힌 것은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와 함께 남북관계에 압박용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최씨가 2012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간첩사건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하도록 해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보였다.
이번 북한의 '남한 간첩'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중국 정부에 대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남한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수집 활동을 제한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에 협력하는 중국인들을 겨냥하면서 김씨와 최씨의 활동에 협력한 중국인들에게도 "몇 푼의 돈 때문에 간첩질을 하는 외국 국적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며 경고했다. 김 씨가 노동신문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단둥 지역에서 '국정원 거점'으로 쓰이는 상점, 식당, 무역회사, 병원, 호텔 등 약 30곳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점도 그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