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01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차관급선 방사청, 옛 소방청·해경, 원자력안전위 '미흡'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차관급에서는 산림청이 1위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기관별 종합평가는 이들 3개 부문 점수를 합산한 뒤 홍보 및 정부3.0,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등 기관공통사항(±15점)을 가감점으로 반영해 산출했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까지 6개 기관이 가장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았고,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옛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산림청이 1위, 관세청이 2위, 경찰청이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까지 6곳이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순위가 높은 부처는 규제혁신과 경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나, 평가가 저조한 부처는 세월호 참사와 방산비리에 관련된 곳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정과제 부문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경제활성화 기반 강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수행한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방산비리,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건사고 관련 부처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선제적 대응 부족, 사회적 갈등에 대한 소극적 대처, 입법 지연 등이 주요 부진 요인으로 지적됐다.
우수기관별 평정 사유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총투자 증가율 4.4%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5%를 상회하는 등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으며,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호주 등과 FTA를 타결시키며 우리나라 FTA 시장규모를 세계 3위로 끌어올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2012년 32.1%에서 지난해 34.0%로 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했으며,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고 국조실은 평가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액은 2012년 1조119억원에서 지난해 5천775억원으로 42.9%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규제, 자동차 튜닝규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개선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체감도를 2013년 72.2%에서 지난해 73.8%로 끌어올렸고,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1조1,246억원을 기록해 목표를 136억원 초과 달성했다. 경찰청은 성폭력 재범률을 2013년 6.4%에서 지난해 5.4%로, 가정폭력 재범률을 2013년 11.8%에서 지난해 11.1%로 낮추는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 656명을 참여시키고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우수기관 12곳과 성과 유공자는 포상하고,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은 각 부처에서 조치·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