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전면적 세제 개편 논의할 때"

"모든 정책수단 다 동원해 지하경제 양성화"

이병기 비서실장 내정엔 "여러 각도서 봐야"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소득 서민 흡연자와 노인 흡연자들의 비판과 관련해 "단시간 내에 과도하게 인상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소득 서민 흡연자와 노인 흡연자들의 비판과 관련해 "단시간 내에 과도하게 인상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담뱃값의) 저가, 고가를 떠나 국민 건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지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너무 과도하게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드린 것은 송구스럽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위주라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 근자에 도입된 제도적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 역시 국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아니다"면서 전면적인 세제 개편 문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총리는 국세인 주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매칭펀드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을 느낀다"며 "매칭펀드의 비율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현재 비율이 타당한지를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해소방안에 대해 이 총리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진단했고, 지하경제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20~30%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그것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 하에 국가안보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름 역할이 있으니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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