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전면적 세제 개편 논의할 때"
"모든 정책수단 다 동원해 지하경제 양성화"
이병기 비서실장 내정엔 "여러 각도서 봐야"
또 이 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위주라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 근자에 도입된 제도적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이 역시 국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아니다"면서 전면적인 세제 개편 문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총리는 국세인 주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 급증에 따른 매칭펀드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을 느낀다"며 "매칭펀드의 비율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현재 비율이 타당한지를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해소방안에 대해 이 총리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진단했고, 지하경제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20~30%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그것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 하에 국가안보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나름 역할이 있으니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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