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수석·장관들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토론해야… 김기춘 실장은 물러나야"
"사정·감찰 분야 전문성 가진 인사를 민정 라인에 중용…소통 취지와 동떨어져"
"대통령이란 직무 자체가 과중, 총리와 장관들에게 역할·권한 일부 위임해야"
조 의원은 26일 데일리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번 청와대 개편에 대해 "시스템 변경이 없이 사람만 바꾼 것이 한계"라며 "국민의 기대와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들을 바꾸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수석·장관들로부터 직접 보고 받고 피드백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적쇄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소통 부족 논란과 관련,"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언하지도 않고 계속 끌고 나갔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내년 4월 총선 전에 복지를 줄여서 증세 부담을 줄일 것인지 증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그래야 재원 조달 대안 없이 공약부터 남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일부를 개편하고, 이완구 전 원내대표를 총리로 지명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총리 인사는 잘 하신 것 같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3인이 2선으로 물러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그게 안됐다. 그래서 근본적 쇄신이 안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소통 부족과 관련된 청와대 인식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점이 민정 라인 인사다. 청와대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민정수석과 특보에 앉혀야 하는데 사정·감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검찰 출신들을 중용했다. 이는 청와대가 역점을 둬야 될 과제가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정과 감찰이 중요하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 어떻게 청와대를 개편해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의 청와대 개편은 시스템 변경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인 것 같다. 사람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며 시스템 문제가 일차적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공통된 지적이다. 청와대 수석들을 바꾸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수석·장관들로부터 직접 보고 받고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인적쇄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시스템만 개선되면 거취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있다는 것인가.
"김 실장은 청와대의 꽉막힌 시스템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에게 고언하지도 않고 계속 끌고 나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새누리당의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해 비판했는데.
"복지 관련 공약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가능한 것 중에서도 임기 초반, 중후반에 해야 할 것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가피하게 안되는 것은 사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단해야 한다. 초기에 복지 공약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허황된 구호를 고집하고 호언장담한 것을 바꿔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곧 총선이 다가온다. 또 복지 공약이 난무할텐데 재원 조달 대안 없이 공약부터 남발하면 무책임한 행동이다. 총선 전에 복지를 줄여서 증세 부담을 줄일 것인지, 증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저는 보편적·무차별 복지부터 혁파하고 선별적·맞춤형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보고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대면 보고를 받고 토의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했어도 대통령이란 직무 자체가 과중했다. 그래서 대개 임기 중반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고 권한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게 위임해 실질적으로 책임총리제를 운용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이해찬 총리, 이명박정부에서는 김황식 총리가 그 역할을 했다. 더구나 지금은 그런 대면보고를 통해 원활하게 국정과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서면보고 체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역대 대통령에 비해 국정운영의 부담이 숨을 쉴 수 없게 눌려 있는 상태이다. 속히 총리와 장관들에게 역할과 권한 일부를 위임해 총리는 내각을 총괄하고, 장관은 자기 부처에 대해 책임지고 인사나 정책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재량권을 줘야한다. 그렇게 해서 내각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국정이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고 제대로 돌아간다. 그것이 총리에게 장관 제청권과 내각 통할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또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 여당 내에서 청와대를 향한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가 거의 없는데. 나서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저의 발언들이 당사자들에겐 쓴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있다. 사실 제 성격이나 체질이 원래 이런 역할에 익숙치 않다. 남들이 먼저 이런 지적을 했다면 저는 안했을 스타일인데 당내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구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구나'하며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이에나 같은 행태다.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힘이 빠졌을 때 물고뜯고 하는 비겁한 행동을 혐오한다. 할 말이 있다면 지금처럼 권력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한다. 정권을 감싸고 보듬어 줘야 하는 역할은 오히려 정권이 정말 힘들어질 때 필요하다. 그때 일제히 입을 열어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아침소리' 모임이 개최할 예정인 원내대표 후보자 정책토론회의 취지는.
"일부이긴 하지만 원내대표 경선 대결이 계파 구도로 가는 듯한 조짐이 보인다. 이같은 흐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청와대에 대해서는 실망이 누적돼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큰틀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이는 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나마 남아 있다는 뜻인데 당마저도 계파 대결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당 지지율도 순식간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당마저 무너져 당청이 함께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내대표 경선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정책의 경쟁, 미래 청사진의 경쟁이 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는 경쟁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침소리는 박근혜정부의 남은 3년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누가 더 잘 내놓을 수 있느냐, 또 당이 국회 중심으로 제대로 역할하도록 방향을 잡고 정치력을 발휘할 후보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있다. 29일 오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개헌 문제에 대한 생각은.
"지금 터져 나오는 권력의 난맥상들이 개헌 필요성을 더 근원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통, 쇄신 등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지만 향후 또 다른 대통령이 또 다른 국면에서 이런 차원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기적으로 권력구조 자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새 원내대표 후보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밝히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주영 의원의 경우 18대 국회 당시 여야 의원 190여명이 참여한 미래헌법연구회 개헌추진 모임 여당 대표였기에 기대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개헌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원내대표 선출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