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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항명 파문, 청와대 인적쇄신론 불붙이나
  • 기자김종민 기자 jmkim@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5.01.09 17:36
김 수석, 김기춘 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 거부하고 사의 표명
김 실장 "응분의 책임 물어야… 대통령께 해임 건의할 것"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이 '정윤회 문건' 유출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으나,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하며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 수석의 항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중반에서의 청와대 참모진 항명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비서실장과 3인방 실세 비서관들을 교체하지 않고 봉합하려던 당초의 구상이 흐트러지고 '청와대 인적쇄신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문건 유출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다 수석비서관에게도 제대로 영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스스로 거취는 정리하는 게 좋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김 수석의 출석 문제로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점심 시간 내내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정수석 본인은 '사퇴하겠다. 나는 국회에 가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수석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 지시 이후에 '차라리 사퇴하겠다"고 했다"면서 "비서실장은 '(김 수석) 본인이 사퇴 의지가 명백하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사퇴시키겠다'고 답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김 수석은 사퇴할 것이니 굳이 국회에 나와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고, 우리는 사퇴하기 전이니 국회에 나와 답변하라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은 '최대한 출석을 독려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사임을 요구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수석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우리도 이유를 알고 싶다"며 "돌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김 수석에 대해 "출석하도록 지시했는데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비서실장이 지시한 데 대해 공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며 "민정수석은 정무직이고, 정무직은 해임하는 게 최대의 문책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른바 '셀프 퇴진' 항명 파동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항명 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갈래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항명 파문이 문건 유출 파문 이후 고조된 인적쇄신론의 불을 댕기거나 집권 3년차 국정구상을 밝히게 될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내외신 기자회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한편,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 14기로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지난해 6월 3기 참모진 출범시 청와대에 들어왔다. 1988년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1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1991년 검사 시절 출입 기자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를 거부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일화가 지난해 6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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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5/01/09 17:36:57 수정시간 : 2015/01/09 1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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