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진당 의원직 박탈은 헌재의 자기 부정’

연합뉴스TV화면 캡처.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헌재에 의원직 박탈에 대한 근거를 물었더니, 헌재가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낸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더 검토해볼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 결정내리고 판결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는지 그것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 결정을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