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클럽 토론회서 박근혜정부 정책 등 비판
“검찰의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는 국제적인 망신”
문 의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망론에 대해서는 "국민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는 일"이라며 "일단 반 총장이 임기 동안에 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정치에 나설 것인지 여부는 임기가 끝난 이후 논의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 2년은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그 이유로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대선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도 오히려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심화한 현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만류하며 동조 단식을 벌인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단식이 40일이나 지속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데도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 제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지금 취하는 편가르기에 근본 원인이 있다. 유족들이 세월호특별법 내용에 반대하고 나서는 순간 유족들조차도 상대편으로 돌리는 듯한, 그것조차 정파와 진영에 따라 생각이 나뉘는 슬픈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점점 실패로 드러나는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반짝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 폭탄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 등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 부분은 잘했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말과 행동, 구호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정상회담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외교는 외교 자체로 다뤄야지 외교를 하면서 그것을 국내정치를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안보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 체계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의 목표이고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최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산케이 신문의 평소 논조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있던 외신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한국 정부의 불통이 주원인이라고 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고 저로서는 아주 미안한 일이기도 하다"고 자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