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앙위 전체 연수서 "41조 재정정책으로 재보선서 재미"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개입 시인… 숨은 의도 의심해도 할말 없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 취임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보궐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지난 7·30 재보궐선거는 관권선거였다는 걸 시인했다고 공격했다.

뉴스1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에 강연자로 나와 취임 후 펼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설명하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과감히 내놨다. 솔직히 말해 보궐선거(7·30 재보궐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 딱 하나를 얻었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12월2일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 다 내주고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사실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정권의 반을 내준 게 아니겠느냐"며 "여당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산만큼은 12월2일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어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연수에 참석해 '취임하자마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7·30 재보궐선거에서 재미를 봤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가지니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번번이 실패만 되풀이 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래서야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숨은 의도를 의심하고 고리눈을 뜨고 바라본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며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 다 내주고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시한을 압박하는 이유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있지 않고 야당에 이겨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최경환 경제팀의 앞날, 아니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재정·세제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힌 뒤 41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지원책, 9·1 부동산 정책, 세법 개정안 등 13건의 경기부양책을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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