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전면 개혁 필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입법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지 않도록 입법 기준을 제시해 투표 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건 바람직하지만 인구 수가 감소하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도시·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치 혁신의 큰 틀에서 선거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거 제도 개혁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지금 논의되는 개헌의 최우선 과제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은 일단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의석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서다. 의석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남의 야당 의원 및 호남의 여당 의원 배출이 용이해 지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야권은 새정치연합과 통일진보당, 정의당으로 나뉘어있으나 보수 성향의 여권은 새누리당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여당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진보정당들이 상대적 이득을 보게 된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소도시는 확 줄게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은 "지역 패권주의 극복, 공천 개혁을 위한 선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충 등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