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거구 인구 편차 현행 기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결정 환영… 지역 대표성 고려 미흡 아쉬워"
새정치연합은 헌재의 결정이 난 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정치혁신실천위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대변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반응은 원론적인 입장일 뿐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손익 계산에 골몰하는 분위기였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선거구 획정 관련 당론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도 “헌재가 내년까지라고 했으니 일단은 현행대로 하고, 전당대회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와 관련 “여야합의는 물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호남 영남 농어촌 등 국토 균형발전이 잘 안돼있는 상황에서 지역, 면적 대표성 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에 이번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 재판 신청을 청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명 의원수인 19대 총선 지역구 인구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선거구 56개 정도가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선거구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평등성 침해 지역엔 비례대표제를 활용한다든가, 지역구 전면 개편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의 정치혁신위원장에게 정치혁신원탁회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