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공짜 복지 없다"
文 "재정 낭비 줄이면 돼"
이날 김 대표는 "공짜 복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 재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3년간 세수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만큼 복지에 대해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복지 재정난을 우려했다.
반면 문 위원장은 "복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과 복지 지출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인 만큼 복지 수준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재원 문제로 정부 여당이 복지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원 문제 해결법으로 문 위원장은 "재정 낭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부실 자원외교, 방위사업 부실 비리 등을 통해 허비된 수십조원의 세금을 아낀다면 복지 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문 위원장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두 대표는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김 대표는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범운동기구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테이블에 올리자"고 말했다. 문 위원장도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 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제안한 논의기구의 명칭은 달랐지만 이를 통해 복지 재원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자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들이 제안한 재원 확충 방식이 다른 만큼 앞으로 복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