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법 바꿔달라고 하는 국민 못봤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개헌 논의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개헌 불가피론을 언급했다가 철회하고, 이와 관련해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과 이재오 의원이 찬반으로 대립했다. 당 내부에서는 청와대 반대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선뜻 개헌 논의를 테이블 위에 꺼내들지 못하고 있지만 야권의 개헌 요구도 끊이지 않는 등 휘발성이 워낙 강한 이슈이기에 연말연초를 지나며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야당 내부도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야권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개헌론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먼저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26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저보고 헌법을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국민)은 아직 못봤다”고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와 연이은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정치 좀 바꿔라, 여의도 좀 바꿔라, 그리고 먹고 살게 좀 해줘라, 희망을 좀 달라' 저는 그렇게 듣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4·19 때 내각제 개헌을 했고 1년도 안 돼 쿠데타를 불러왔다”면서 “9번의 개헌 역사가 우리 국민에게 아픈 역사였다. 다 잊어버린 듯 말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도 개헌론과 관련해 “5년 단임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개헌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당내 개헌주장 여론과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이 기준이다. 민심이 당심을 우선한다고 본다”면서 “민위천(民爲天), 국민이 하늘이고, 식위천(食爲天),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가 하늘”이라고 거듭 민심을 강조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21일부터 3일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46%는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다.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2%로 조금 적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관심 없다'가 48%(전혀 15%, 별로 33%)로 '관심 있다'(46%)보다 약간 많았다. 아직 개헌 논의가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같은 민중당 출신으로 15대 총선에서 당시 신한국당에 함께 합류했던 이재오 의원은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이 청와대 말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개헌론 군불때기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는 않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야당 지도부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문희상, 우윤근, 정세균 의원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개헌론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결같이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안 지사는 시기상조라는 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중선거구제가 소선구제보다 문제가 많다. 소선거구제가 가장 최선”이라면서 “소선거구제를 하지 않으면 다수당이 나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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