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빙송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다. 현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이끄는 선장인 최 부총리를 향한 파상 공세였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부각하며 '자원외교 실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여당은 "기재위 국감에 집중하라"며 방어막을 쳤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최 부총리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은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수십조 원의 국가 피해를 안겼으면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기재위 국감인지 산업위 국감인지 혼동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추궁이 계속되자 "하도 '소설'을 써제끼니 무엇부터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다할 소란은 없이 지나갔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핵심 이슈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양경찰청 폐지 문제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접점 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절한 공무원 사기 진작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불균형 수급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제도 개혁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 72만 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제기된 정부의 해경 폐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해경을 유지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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