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석유公·가스公 해외자원개발 실패 지적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엔 이견… 권력형 비리 주장도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23일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졸속 추진으로 인한 MB정부의 자원외교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석유공사가 2009년 실행한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의 자회사 인수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초 공사는 탐사·생산 등 부문만 인수하려다 하베스트 측의 요청으로 계획에도 없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포함해 일괄 인수를 했다"며 "그러나 올해 8월 석유공사는 NARL을 미국의 한 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일괄 인수 결정에 단 5일만 소요됐는데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이사회 사전 승인도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실적 쌓기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NARL을 매각과 관련, "NARL 매각 과정에서 많게는 1억1,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부기관의 보고서에도 '매각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환경오염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많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의원은 “1986년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단 1달러에 매각한 NARL을 1조3,000억원에 매입하고 지난 5년간 6,000억원의 추가 투자를 했다”면서 “세계 자원개발사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매각가격은 900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결국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나아가 하베스트 인수 문제를 MB정권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몰아갔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당시 자문사가 메릴린치였고, 서울지검장이 김영찬이었다"며 “김영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라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동철 산자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경영상 판단 잘못 인 줄 알았더니 정유사가 선정된 과정에 총무비서관이 개입됐고, 이걸 추인한 이사회는 MB정부 인수위원회에 관여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며 “MB정부 권력형 비리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의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코프도바 등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는데,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하면서 현재까지 확정 손실액이 6,680억에 달한다"면서 “유일하게 진행되는 혼리버 사업이 제대로 가동되더라도 기대 수익은 180억원으로, 사실상 파산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MB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과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자원외교가 국부 유출이라는 점에서 최 부총리가 국감장에 산업위원 자격으로라도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 등은 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