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난타… 국감 분위기 반전 노려
정권 실세 공격 박근혜 정부 책임론 부각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최 부총리를 향한 날카로운 화살은 22일에도 집중됐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을 방치해서는 부채의 덫에 걸린 서민의 삶에, 빚에 저당 잡힌 청춘에게 미래의 희망이 없다”면서 “제로 성장시대에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이노믹스 100일 동안 한국경제가 재앙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던 전날에 이어 이날도 최 부총리를 정조준한 것이다.
앞서 박영선 의원도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난타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의 2008~2013년 세수효과 분석 자료와 주가하락 등의 문제을 들고 ‘거짓말쟁이’ ‘왕장관’ 등의 표현까지 쓰며 최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두 의원뿐만이 아니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4대강 사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최 부총리를 겨냥했다. 전 정권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의 책임이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비리가 연일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주무장관인 최 부총리가 국감 증인으로 나와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실시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감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최 부총리에 대한 공격 빈도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야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렇다할 대여(對與) 공격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음카카오의 공안당국 검열 여부도 이슈화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강도가 세지는 못했다. 자칫 야당 입장에선 국감이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막판 반전을 노리는 야당에겐 좋은 '먹이감'인 셈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권의 실세인 최 부총리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허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일각의 동조도 얻어낼 수 있다. 더구나 어떤 정부 정책이라도 국민이 체감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국민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금도 내수경기는 살아날 조짐이 잘 안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의 최 부총리 공격은 일석 삼사조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새정치연합의 야성(野性)을 내비치면서 국민에겐 현정부 경제 정책의 허점을 부각하고, 핵심 인사에 대한 공격으로 정권의 기세를 꺾는 한편 여당 내부의 의견 다툼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적어도 국감이 끝날 때까지는 이같은 이유에서 최 부총리가 편하게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