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

李 "국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 개혁의 대상"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연금개혁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부 부분만 손질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지만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공무원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현 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서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면서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우리의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개혁에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70년대 박봉과 봉급동결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보수가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당시 국민 평균 수명이 52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81세까지 올라갔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해 기금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더 이상 현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이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조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걸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 국가 재정이란 측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히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공무원 연금은 올해 말 2조5,000억원, 2018년에는 약 5조원 적자 보전이 필요하고 2020년경에는 누적적자 보전액이 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내고 더받자'는 식으로 여당과는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야 합의에서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할 때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한 두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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