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취임 후 처음… 공무원 연금 개혁 처리 시기 이견
여권의 컨트롤타워 역할 불구 "靑 뜻 전파 통로 불과" 비판도
[김종민 데일리한국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정홍원 총리,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지난 19일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여권 세 축의 고위 인사들이 모처럼 모여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일단 눈길을 끌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김무성 대표와 김기춘 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처리 방향과 시기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구체적 입법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김 대표는 야당과의 협의 등을 들어 "연내 처리가 쉬운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김 실장이) 해마다 수조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으니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당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다 충분히 공감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국민 여론도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빨리 하지 않으면 여권의 의지를 국민이 믿을 수 없게 되는데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이뤄내지 못하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반드시 연내에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년 4월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대해 "시급성에 당청이 공감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외에도 다른 정치 및 입법 현안도 폭넓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나 규제 개혁 관련 입법 처리가 지연돼 온데다 최근 김 대표의 상하이발(發) 개헌 발언 논란 등으로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며 협조가 덜 되는 상황에서 모처럼 한 자리에서 모였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정을 담당하는 당, 정, 청 세 축이 더 자주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하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0일 김무성 대표를 정면 겨냥해 "저희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개헌론을)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개헌을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황우여 대표 시절에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 정 총리, 허태열 청와대비서실장 등 9인이 당정청 회의를 갖고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논란 대책 등을 논의한 적이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른바 여권의 '컨트롤 타워' 모임으로 측근 실무자들조차 "자세한 일정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논의 채널이라기 보다는 결국 청와대의 뜻이 전파되는 통로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