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사업성 없는 해외 자원개발 문제 난타
부실 투자 등으로 경영 악화… 증인 답변 태도도 논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MB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자원외교 실패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MB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자원외교 실패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정부가 자원개발과 관련해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국민 혈세를 날리고만 있다며 증인들을 몰아세웠다.

이날 오전 산자위 국감장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문제가 주로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이날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2008년 이후 본격화해 누적투자액이 2007년 2,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997억원으로 14.5배나 뛰었지만 회수금은 이 가운데 3,367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단기간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서 질적 성장이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이 의원은 이어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탄광개발 사업을 예로 들며 "지분인수비 3,724만달러에 탐사비 150만 달러가 골자인데 당시 사장은 이사회에 탐사비 150만 달러도 보고 안 하고 지분인수 계약 건만 의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카푸아스 유연탄 개발 사업을 진행한 광물자원공사가 페이퍼컴퍼니에 속아 320억원을 날릴 처지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카푸아스 사업을 진행하며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20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카푸아스 탄광의 순 자산 가치는 266억1,8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추 의원은 “문제는 투자금 회수인데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소송까지 대비하고 있다”면서 “자칫 320억원을 날릴 판인데 광물공사는 환매 또는 회수를 못하더라도 광업권은 가지고 있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도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호주의 와이옹 탄광개발 사업을 위해 불법 로비스트까지 동원했지만 현재 탄광개발 허가권을 쥔 핵심 인사들은 모두 부패 조사에 소환돼 줄줄이 사임했다"며 "현재까지 공사는 허가권도 없는 광산에 588억원을 쏟아부었고 매년 19억원의 운영경비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MB정부 기간 동안 투자했던 사업 전반에 불법으로 건네진 로비자금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 유연 탄광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투자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이를 전액 손실처리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블락플라츠 투자손실 과정을 살펴보며 천문학적 손실을 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과정,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투자과정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한 뒤 "청문회를 통해 MB 정부 5년간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공과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십자포화에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문제를 인정한다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고 사장의 답변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고 사장이 문제가 많은데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태도가 의원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도 고 사장의 답변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운을 뗀 뒤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공기업이 아니면 존재하기 힘든 사업체”라면서 “국민의 돈으로 연명하면서도 고 사장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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