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 탄약 15만발 폭발 가능성으로 폐기 위기
해군 잠수함 엔진 고장 알고도 인수… 공군도 비슷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한국군이 보유한 무기들이 각종 결함 등으로 부실 무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낳고 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본부를 대상으로 한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군의 부실한 무기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6일에는 K-11 복합소총 전력화 과정에서 생산된 15만 발의 20㎜ 공중폭발탄이 폐기 처리 위기에 놓인 사실이 밝혀졌다. 또 K-11 개발 양산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과 오류가 발견되고 총기 폭발사고로 현재까지 3,000여 정의 납품이 지연돼 수백억원대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것도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이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K-11의 설계상 문제를 보완하기 전에 생산된 탄약 15만발은 폭발 가능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부터 개발이 시작돼 2009년 첫 생산에 들어간 K-11은 2011년 10월과 2014년 3월 두 차례 폭발사고 후 탄약과 총기를 모두 개선해야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군은 이를 무시하고 탄약 생산을 함께 진행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탄약 이상이 의심됐음에도 구입사업을 계속한 것이다. 이에 군 당국과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수백억 원대의 지연배상금과 관련해서도 방위사업청은 개발업체인 S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22억여 원을 면제키로 하면서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전날에는 해군이 214급으로 불리는 1,800톤급 최신예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잠수함이 잠항 중 연료전지가 잦은 고장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도 인수한 사실을 질타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군은 한번 잠수하면 몇 주일 연속으로 심해(深海) 작전이 가능한 줄 알고 최신예 잠수함 3척을 전력화했는데 막상 심해작전은 며칠밖에 못했다”라며 “그 이유는 엔진을 가동하는 연료 전지가 걸핏하면 멈췄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군은 잠수함을 인수하기 전부터 문제의 연료전지가 93차례나 고장난 사실을 인지했다. 해군이 이를 알면서도 잠수함 3척을 인수했고 인수한 뒤에도 연료전지는 102차례나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또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중무인탐사기(ROV)도 잦은 고장으로 도입 후 68개월동안 48개월이 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의 무기 실태도 육군 해군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및 전방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 방어용으로 운용중인 20mm 대공 발칸포는 야간에는 대공 표적 탐지가 불가능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대공 발칸포에 장착된 야간조준경(AN/TVS-5)이 대공표적 탐지와 추적이 불가능한 지상표적 탐지용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에 "북한이 항공기로 저고도 침투할 때 대공 발칸은 국지 방공무기로써 최후 교전의 보루인 만큼, 이제라도 대공 발칸포가 표적을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열영상 야간 조준기’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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