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폭로 국감 안돼" 野 "세월호·증세 집중 규명"
국회는 2일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모두 672곳으로 확정하는 등 국감 준비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해 630곳보다 42개 기관이 늘어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본회의 의결로 국감 대상이 된 기관은 46곳으로 지난해보다 12곳 늘었다. 일부 상임위는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기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신경전 끝에 오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들은 뒤 안 사장 등 5명의 증인 채택 문제를 최종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면서 한 달 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류된 349조원 규모의 결산안도 이날 본회의를 지각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인 지난달 1일 이전에 처리해야 했지만, 국회 파행 사태가 거듭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회기 전에 완료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박 안전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각 당별로도 본격적으로 국감을 위한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매주 화요일 소집되었던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하고 국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상임위 별 현안에 대응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간사단과 국정감사사전점검회의를 갖고 "과거 야당이 근거 없는 폭로성 질의가 많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른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국감은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안전 점검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상임위 간사들이 기업인에 대한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달라"며 야당 공세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새정치연합도 국감종합상황실을 개설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증세 논란과 규제완화대책과 관련해 집중적인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대한 문제점, 소위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4대강(사업)의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민영화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