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캡처
여야가 지난 5월 2일 본회의 이후 국회 공전 151일 만인 30일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새로운 합의안을 극적으로 꺼내 놓으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85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0여개의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40분쯤부터 여야 의원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의 법안은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이거나 단순 자구수정 법안이 대부분이었다. 첫 안건인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시작으로 불과 2시간 10분여 만에 거의 반대표가 없이 일사천리로 전자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세모 방지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채무를 탕감 받은 후 다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채무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대출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됐다.

또 국회는 아동 학대 등 부당한 친권행사시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밖에 군무원이 수뢰, 뇌물제공 등으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과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결의안 2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우윤근의원 대표발의)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6.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회선의원 대표발의)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1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2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3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3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3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3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39.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4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41.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4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44.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4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4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5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51.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5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5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5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57.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승우의원 대표발의)

5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59.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6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정, 경대수의원 대표발의)

6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수정,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6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64.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6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6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6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6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6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0. 국립해양박물관법안(수정, 이재균의원 대표발의)

7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7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7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7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7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76.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7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명 희의원 대표발의)

7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8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8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84.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8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8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87.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88.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89.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0.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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