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22일(현지시간) 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양국 협정서명식에서 FT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005년 7월28일 개시된 양국간 FTA 협상은 지난 3월 하퍼 총리의 방한 당시 협상타결이 선언된데 이어 이번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2번째 FTA로 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FTA 경제영토는 59.8%로 확대되게 됐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유럽에 이어 북미시장까지 주요 경제권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를 확충했을 뿐 아니라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에서 캐나다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우리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캐나다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22억3,000만달러, 수출비중 42.8%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현 6.1%)를 3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우리 업계는 미국 현지생산을 포함해 캐나다 시장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다”며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FTA 체결 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세탁기·냉장고(관세율 8%) 등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3∼5년 내 순차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완성차 분야의 수출 상승으로 수리용 부품 수출도 증가가 기대되며, 가전제품 가운데 대형 프리미엄급은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기능면에서 국산제품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인하 효과까지 더해지면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월할 전망이다. 관세율 5.9%인 섬유 분야 품목도 대부분 3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 농축산업 등 캐나다가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에서는 우리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다만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내지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한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