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평가절하했다.
먼저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임기말 균형재정 달성도 포기했다”며 “부자감세를 단행하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정부도 임기말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올해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지출 5.7% 증가율은 그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예산 증가분 20조원 중에서 15조원 이상이 법적 의무지출 증가분에 불과하고, 정부가 중점에 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출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서민증세를 위해서 대통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정부의 내년도 대폭증액 예산과 관련,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전망과 여전히 불투명한 세출구조조정,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개편과 세출구조조정이 생략된, 경기부양을 위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