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출구 막지 말아야"… 증세 정책도 우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과 정부의 행보에 대해 작심하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의원은 1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전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과 관련 “정국이 꼬이면 출구를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출구를 있는 대로 탁탁 틀어막으면 결국 그 책임은 정부 여당에 돌아간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야관계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꼬이면 여당이 풀어야 하고, 여당이 꼬이면 청와대가 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하는 지도부를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협상이라는 게 끝임없는 인내와 양보를 통해 결실을 이뤄내는 것이다”면서 “야당의 협상 주체가 나올 때까지 여당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오면 다시 논의하는 게 여당다운 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청와대부터 당까지 일사분란하게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정치를 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지도부를 향해 “설사 마지막이 될지언정 당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그럴땐) ‘야당이 어려우니 정상화될 때까지 두고보자’ 라던가 ‘야당의 지도부가 나서 협상의 주체로 나올때까지 여당이 인내하고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게 여당다운 태도다”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 어느 시대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면서 "교육부 장관이 할 일이 없어 세월호 리본을 달지 말라는 공문 보내느냐.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세월호 문제를 틀어막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계속되자 회의장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발언 후 “(세월호 협상 기간 힘들어서 터졌던 눈의) 실핏줄이 또 한 번 터지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게 섭섭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1년 자신은 옛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로, 이재오 의원은 옛 한나라당 원내총무로서 원내 협상을 함께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그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뻐 있는’ 말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정확히 이 원내대표와 이 의원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의 신경전을 지켜보던 김무성 대표도 “에어컨 하나만 더 켜자. 덥다"라며 다소 곤혹스러운 감정을 표현했다. 이날 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 등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면, 이 문제를 복지부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처 장관이 주도를 하느냐”라며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동시 발표를 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1,000억 상속세를 500억으로 깎는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에 서민 주머니만 짜내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행정적·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대안이나 혁신방안 없이 급한 대로 국민 주머니를 터는 정책을 발표하면 민심은 어디로 가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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