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수사권 수용 불가 재차 강조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전격 회동을 갖고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당부여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상황에 대해 "한참 이야기 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도 법에 여야가 추천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양보를 해 어떻게든 성사시키기위해 극단까지 가면서 양보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여야가 두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국민은 민생이 급하니까 민생을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했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여당 주도의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위해 대통령이 혼신을 다하고 계신데 국회에서 민생관련 경제대책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 국민께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야당 내홍으로) 상대가 없어진 상황이 됐다. 지금 계속 노력해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 의사일정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기조로 해서 저희는 야당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고 본다”며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으로 둘 수는 없어서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지난 7월 15일 김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 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날 회동에는 김 대표, 이 원내대표와 함께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