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반쪽 국회' 파행 불보듯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반대하는 등 정 의장이 여당과 상의를 통해 결정한 의사 일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또 새정치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문제를 포함한 지도부 공백 사태와 계파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17일은 여당 단독으로 위원회를 소집해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야당이 불참하는 '반쪽 정기국회'가 전개되는 등 파행정국이 더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주요 민생경제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준비 작업에 협조해달라는 친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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