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 "늘어난 복지 재원 마련 위한 복지 증세"
한겨레·경향 "서민 증세다… 소득·법인세 인상을"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중심의 증세안을 발표한 것을 놓고 보수, 진보 언론들이 정반대의 시각를 드러냈다. 보수 언론에서는 이번 증세안을 '무상 보육 등 각종 복지비 증가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복지 증세'라고 규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 언론들은 '서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 '우회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15일 '복지비 재원 마련 방안 공론화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의 지방세 인상 방침이 기초연금 재정 확보 등을 위한 성격이 짙다면서 복지 지출 증가 속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앞서 13일 1면에 '복지 증세 시작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2008년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방 정부들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복지 증세'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선심성 복지 혜택이 결국 세금고지서로 돌아오는 형국이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현실로 닥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복지의 부메랑'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복지 부메랑… 주민·자동차세도 올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1면 톱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연간 5,680억원의 국세 인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증세안을 내놓은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번 지방세 인상안은 지자체를 달래고, 모자라는 복지비를 지방세를 올려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상 복지 확대가 복지 증세를 가져왔다는 맥락에서 보도한 것이다.
동아일보도 15일 '서민층 부담 큰 '꼼수 증세'로 복지 비용 메울 참인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정부 방침이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여야가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선심성 공약에 대한 '청구서'"라고 지적했다. 동아는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에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근간으로 한 조세체계 자체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해 조선·중앙과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편 진보 언론들은 '서민 증세'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13일 '담뱃값 이어 주민세·자동차세까지 또 서민증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은데 이어 15일에도 ''꼼수 증세' 말고 법인·소득세를 올려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톱에 실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후에도 계속 내세워왔던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아무런 대국민 사과나 설득 과정 없이 사실상 파기했다"면서 "증세 방법 역시 서민에게 더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큰 간접세 증세"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날 3면에 이어진 기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조세로 인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를 대폭 축소하면서 차차 세율 인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15일 사설을 통해 "정부 방침이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세 혜택 제도를 포함해 증세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1면에서는 '국민적 논의 배제, 증세 절차도 문제'라는 기사를 톱으로 배치하며 "증세안이 서민의 세 부담만 늘린 것도 문제지만, 납세자인 국민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절차적으로도 중대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이에 앞서 13일에도 ''증세 없는 복지'하겠다던 정부… 지방세 두배로 '서민털이 증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톱에 배치하며 '서민 증세' 논란을 촉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