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획- 통일시대 준비하자 ③]
통일한국의 청사진 작성·통일대박의 전제조건 인식 필수
통일방안, 통일헌법, 통일헌장 논의 자제해야
한우리통일연구원은 4일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7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구성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이제는 통일 문제를 보다 전략적 프로세스로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환경 조성과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통준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업무로 ‘북한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을 꼽았다. 신 교수는 “통준위는 통일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북측의 모든 지역에 대한 발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상적인 경제발전 모습이 담긴 통일 한국의 청사진이 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목표로 정해진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며 “자칫 개별 대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먼저 개입되기 시작하면 북측 지역은 통일 후 누더기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이어 “드레스덴 선언 내용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쉬운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준위는 구체적인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길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 실천 과정에서도 북한 반응이 당장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어떤 이들은 드레스덴 선언에 북한이 반발하니 쓸데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도 하는 듯하다”며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보다는 그때그때 남북이 서로 싫지 않은 일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이제 통일 자체에 목표를 둔 이상 북측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종래와 같이 단순 대응 논리에 따르는 조건반사적 반응을 하거나 정책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 통일부와 민주평통 및 각계 관계 부처 직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확실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준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신 교수는 ▲기초적 기본 구도 설정 ▲'통일대박' 전제 조건 확인 ▲실사구시적 통일 정책 확립 등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기초적 기본구도 설정
제일 먼저 제시한 ‘기초적 기본 구도 설정’은 통준위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신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YS정부, MB정부의 ‘분단관리’나 DJ정부, 노무현정부의 ‘평화공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준위 구성원들을 비롯해 통일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며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북한 정권과 일반 주민들을 별개의 대상으로 간주해 별도로 대응하는 투트랙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통일 이후 체제에 대한 규정도 덧붙였다. 신 교수는 “통일 한국의 체제는 단일 국가로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큰 틀로 한다”며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행 요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대박' 전제 조건 확인
신 교수는 두 번째로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남북 경제 격차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통일 후 10년 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두는 것이다. 정치 분야와는 별도로 경제 분야에 한해 분리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북측에 별도로 계획경제의 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최소 10년 간의 완충 기간이 없이 남북이 통일 후 즉시 섞이게 되면,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 등 제반 통일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통일이 되더라도 실패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의 과실이 외국에 돌아가지 않도록 북측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실물자본은 모두 남측에서 직접 생산·공급하는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 ▲통일 후 10년 간 한시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GDP의 1% 선으로 유지 ▲북측 지역 부동산과 관련 ‘원 소유주에게는 현금보상·국유 형태의 부동산은 그대로 국유제 유지’ 방침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와 함께 통준위가 통일대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로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통일 이득보다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반에 달한다”며 “이런 상태로는 통일을 향한 동력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사구시적 통일정책 확립
신 교수는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정권에는 정(政), 주민에는 경(經)으로 대응하는 ‘정경분리 구도’ 정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신 교수는 “명확한 대북 정책 구도가 규정되지 않은 채 통일을 추구한다면 냉온탕만 왔다갔다하다가 결국 무위로 끝나고 만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민심을 사는데 주력해야 정책의 효과가 있다”며 “SOC 투자 형태를 갖게 될 경제협력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통일이 올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1% 수준 규모로 하는 것이 효과와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단독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통준위를 통해 북한 개발 청사진을 완성하도록 하고 자금 조성의 틀을 마련한 다음 민간과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공사(가칭)’를 공기업 형태로 만드는 것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이어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점'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경제공동체 통일 방안’과 ‘개혁 개방을 통한 통일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는 두 통일 방안에 대해 “얼핏 듣기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발상”이라며 “그저 상상 속에서나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신 교수는 현시점에서 '통일헌법'과 '통일헌장'을 만드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통일로 가려면 탁상공론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 묵묵히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착실하게 내공을 쌓아가야 한다”며 “무슨 큰 일을 하는 양 이런 것들에 손을 대면 일만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 신창민 명예교수 프로필
서울대 법대-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석사- 미국 클레어몬트대 경제학박사- 중앙대 경영대학장-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이사장-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초대 소장-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현)- 사단법인 한우리 통일연구원 초대 이사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