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방부는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하고 1일부터 혁신위가 권고한 4개 우선조치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혁신위 권고 4개 우선 과제는 △부대와 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 보장 △GOP 면회 및 평일면회 허용 △장병 자율휴가 선택제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일반부대 병사들은 휴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일과 후에 가족 등을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결정한다. 최전방 GOP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에만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GOP 경계부대는 임무 수행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면회를 허용하지 않아 부모 등을 만나고 싶을때에도 휴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GOP 경계부대 장병이 겪는 사회·문화·심리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금번 면회제도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무 스트레스 해소와 고립감 완화 등의 효과와 함께 부모와 가족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권고한 '부대와 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 보장'을 위해 일부 부대에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생활관에서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같은 계급 내 대표자가 휴대전화로 부대 내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관계자는 "부대 내 설치된 수신용 전화기도 확대 설치해 부모가 장병들에게 쉽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정과 부대간 24시간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내달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 부대에 부대개방 행사를 열기로 했다. 주둔지 단위 또는 중소대 단위로 장병들의 가족들을 초청해 생활관과 부대시설 등을 둘러보게 하고, 가족-병사-지휘관이 함께하는 대화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혁신위가 권고한 장병 자율휴가 선택제 도입을 위해서도 입대초기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부시행방안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대 4개월 전후에 첫 휴가를 실시하고, 이후 정기휴가는 본인이 각군별로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시기와 기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치면 휴가 기간을 분리해 나누어 쓸 수도 있도록 했다.
또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연내 개선이 가능한 부대는 조기에 공사를 시작한 뒤 내년에 예산을 추가 반영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