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경제활성화와 민생경기 회복에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내수 경기가 좀체 회복되지 못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내각에 강력한 어조로 지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2기 내각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 살리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특히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에게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면서 ▲총력전 ▲규제완화 ▲주도면밀한 정책점검 등 3가지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기 내각 출범과 맞물려 시작되는 집권 2년차 하반기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엔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에 발목이 잡혔던 만큼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깔려있다. 더구나 내년에 집권 3년차로 넘어가면 단임 대통령제의 특성상 국정추진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박 대통령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최근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감세혜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당정의 행보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특히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고 규정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기득권 유지, 부처간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언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