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8곳 의료기관만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등록
여름휴가 및 방학 시즌 맞아 각종 성형 및 미용 수술과 시술 증가
성형·미용 불법광고 다수…“내용과 형태 파악해 의료법 위반 적용”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전문병원’ 문구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광고하는 사례가 SNS로 옮겨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점검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의료법 제3조의5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난 2011년 1기 99곳을 시작으로 현재 3기 전문병원이 운영 중이며 전국에 오직 108곳의 의료기관만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등록돼 있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이비인후과·안과·재활의학과가 있으며 질환별로는 뇌혈관·관절·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주산기(모자)가 있다. 한방 과목으로는 한방중풍·한방척추·한방부인과가 있다.

이처럼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는 지정된 108곳의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비롯한 SNS 상에서는 ‘전문병원’ 문구를 넣은 불법의료광고가 판을 치는 상황이다.

◇ SNS에서 ‘성형·미용’ 관련 불법광고 다수

23일 병의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의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며, SNS에서 'OO전문병원'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 역시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SNS는 주요 사용 연령대가 젊은 층이라는 특성에 따라 미용이나 성형 관련 ‘전문병원’ 불법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전문병원 불법광고 사례. 사진=SNS갈무리
아울러 여름휴가 및 방학 시즌을 맞아 각종 성형 및 미용 수술과 시술이 증가하는 만큼 재수술전문병원, 코수술전문병원, 지방흡입전문병원, 필러전문병원 등의 불법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 일부 게시물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수술을 받은 것처럼 후기 형식으로 게시물 내용을 작성하고 의료기관 이름과 함께 ‘#OO전문병원’, ‘#전문병원’ 등의 문구를 작성해 일부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시물도 다수 눈에 띄었다.

◇ ‘전문병원’ 문구 잘못 사용하면 ‘업무정지’

이처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불법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전문병원 불법광고 점검 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블로그·포털·SNS·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등 5개 인터넷 매체에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 535건의 불법광고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 매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SNS는 조사대상 광고물 228건 중 법을 위반한 광고가 145건으로 63.6%에 달해 공식블로그 게시물(42%)·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42%)·포털 게시물(11.8%)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주기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지만 불법광고 근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광고는 담고 있는 내용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 광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병원 문구를 사용한 광고 내용의 일부를 단편적으로 보고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불법광고가 어떤 방식, 형태, 내용으로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의료법 위반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행정처분을 비롯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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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7/24 07:30:27 수정시간 : 2019/07/24 0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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