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기록 및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다.

그 동안 임상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성적서뿐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8/06/12 14:04:34 수정시간 : 2018/06/12 14:04:34
AD

오늘의 핫이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