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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대 3조7700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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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시간승인 2020.11.30 21:00
  • 사진=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정부와 통신사간 갈등을 빚어온 3G, 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가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란 통신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하는 사용료 개념이다.

세부 정책 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000억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정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세부내용으로 5G무선기지국을 각 사별로 12만국(3사 공동이용 포함) 이상 구축할 경우 할당 대가가 3조1700억원(3사 합산 기준)이다. 기존 정부에서 15만국을 제시한 것보단 하향 조정됐다. 12만국으로 하향된 이유는 통신업계에서 현실적 불가능에 대한 의견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구축 실적인 6만국 수준에 그칠 경우 3조7700억원을 내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료를 통해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다중시설이나 교통 인프라 등을 포함해 현재 LTE 무선국이 설치된 곳은 12만 곳”이라며 “초기 5G 투자 여건을 고려했을 때 12만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파수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잡은 이유는 2026년 LTE 서비스가 쇠퇴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즉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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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1/30 21:00:28 수정시간 : 2020/11/30 2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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