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글플레이 로고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22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플레이 앱 결제 수수료 30% 중 15%가 통신사가 가져가는 안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영(국민의힘)의원실에서 구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통신과금 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사 사업자, 전자결제대행사(PG)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구글플레이의 앱수수료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앱 수수료 30%중 15%는 통신사에게 주고 있다”며 “앱스토어의 수수료 30%가 많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15%를 통신사에 주는 것은 과금 대행 치고는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행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조세 회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글이 구글코리아를 영업 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한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다”며 “조세 정의상 소득을 올린 곳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만 본사를 두고 운영하며 한국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구글의 반독점 불공정 시장 경쟁 행위에 대해 윤 의원은 “구글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들고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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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0/23 16:45:49 수정시간 : 2020/10/23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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