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초안 정비해 하반기 발표
문체위 구성 '친게임' 의원 포진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하반기 게임 업계는 15년만의 큰 변화를 맞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05년 공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낡은 게임법 고치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고 게임법 전면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문체부는 하반기 새롭게 정비한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규제안을 진흥안으로 바꿔나가는 동시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취지다.

업계·게이머 의견 수렴 개정안 발표 예정

  • 지난 2월 공개된 '게임법 전면 개정안' 일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개된 개정안 초안은 15년만의 개정에 걸맞게 40페이지에 육박할 만큼 많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게임 심의를 포함한 기존 규제 개선을 골자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등의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여기에 게임문화 및 산업기반 진흥·육성과 '중독', '도박' 등의 게임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법안 내에서 삭제하는 데도 집중했다.

다만 공개 당시 업계와 게이머 모두 불만족스러운 반응이 많았다. 업계는 진흥안이 아닌 규제안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많았고, 게이머는 보호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새롭게 정비한 '게임법 전면개정안'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해당 안에는 정부의 심의 권한을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반기 문체위 의원 구성 '긍정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로고.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원활한 게임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도와 개정 의지가 중요하다. 게임은 산업적 중요도에 비해 주목도가 덜하기에 개정안 추진 의원의 의지가 법안 통과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대 국회 전반기 문체위 의원 구성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전반기 문체위 구성 국회의원 총 16명 중 게임에 관심을 보여온 의원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체위에 소속됐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제고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등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해왔다. 재선 후 게임 업계에 밝은 보좌진을 추가하는 등 이후 활약도 기대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크래프톤의 FPS(총싸움게임)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게이머로 알려져있다. 전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실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게임에 친숙하다. 보좌진 또한 코어 게이머(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열성적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로 알려져있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전부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에 관심을 보여왔다. 지스타 부산 영구 개최 조례를 공동발의해 가결했고, 부산시의 지스타 및 부산 내 게임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게임 업계의 가장 큰 문제인 중국 판호에 대한 관심을 보인 의원도 문체위에 포함됐다. 바로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윤 의원은 중국 대사에게 판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일종의 허가권인 외자판호 미발급 사태를 지적한 바 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의원이 다수 자리한 만큼 수월한 개정안 발의와 법안 통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게임법 전면개정안, 어떻게 바뀔까

  • 국회 회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우선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한다. 확률 공개가 의무가 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확률 공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해당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재화에 대한 직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 다만 확률 공개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전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를 △반복적인 과다 결제 유발 가능성 △사행성 우려 △복권 당첨 수준의 지나치게 낮은 확률 △공개된 확률의 진실성 여부로 꼽고 있다.

문체부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을 설명하며 든 해외 사례에서 새로운 개정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영국 하원 문화미디어스포츠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해 미성년자 판매를 권고'했고,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물품을 거래해 금전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으면 도박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확률 공개안 보다 강경한 대응이 주를 이루는 예시다. 그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위의 상임위원회 의원 구성이 마무리 돼가는 만큼 곧 개정안 공개와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게임 업계는 게임법 개정안, 중국 판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 만큼 21대 국회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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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7/02 08:00:22 수정시간 : 2020/07/02 08: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