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기업 세금회피 문제 해결 협의
소비자대상 제조업 포함…국내 세수 확대는 미지수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로고. 사진=OECD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지난해 세계적 이슈가 됐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세금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대한 초안이 통과됐다. 국내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까지 주장됐던 만큼 해당안 통과 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 동향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IF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초안에 합의했다.

초안에는 OECD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국가별로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국내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어 매출이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그랬던 만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디지털세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는 기업은 과세 의무가 없다며 역차별을 주장해 온 바 있다.

특히 OECD는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과세 부담을 낮추는 편법 방지를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소비자대상 제조업에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내 세수 홍보 차원에서 이득일지는 미지수다. 국내 기업 중 소비자대상 글로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기업재정부는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른 국가와 연합도 계획 중으로, 국가별 세금 납부 등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세금을 걷어 각국에 분배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이다.

한편 OECD는 7월 IF총회를 한 번 더 열고 핵심 정책사항을 합의한다. 해당 안의 최종안 확정 예정일은 연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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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02/03 19:18:43 수정시간 : 2020/02/03 1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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