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관 중 첫 업무보고…R&D 예산 24.2조 편성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천리안위성 2B호 발사해 정지궤도서 미세먼지 관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데일리한국 심정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20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을 크게 늘렸다. 2019년 R&D 예산이 처음 20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정부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인 18%가 증액된 24.2조원의 R&D 예산이 편성됐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R&D 리더십으로 국가 R&D 24조200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먼저,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을 지원해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한다.

혁신성장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동이 가능한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 총 1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1월 공고해 2025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중심(연구주제·연구비·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 기초연구 지원 비용을 지난해 1조7100억 원에서 2조300억 원으로 늘리고, 신진연구 지원 또한 작년 1434억 원에서 올해 2246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에서도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에 중점을 둔 투자다.

특히, 우주분야는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끝으로 국내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 5곳(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과 강소특구 6곳(경남진주, 김해, 창원, 경북포항, 경기안산, 충북청주)을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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