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이후 6개월 방치해 피해 늘었다 지적
게임위, 인력과 예산 모두 크게 부족하다 피력
신동근 의원은 "기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이 등급 분류 취소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며 "현재의 게임물 사후 관리, 등급 분류 취소 체계가 효과적인지 불분명하다"고 D업체의 등급 분류 취소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름만 바꿔 등급 분류를 신청했으니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며 "불법적 행태를 반복하는 업체는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강화된 심사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의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등급 분류 취소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소명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에라도 등급 분류 취소를 해야하지 않나"라고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아케이드 게임 '적토마블랙'은 사전 심의 과정에는 없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현금 충전 기능을 넣고 게임에 사용된 금액의 일부분을 사업장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불법적 운영을 진행해 등급 분류가 취소된 바 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행성 부분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같은 수법으로 가동시킬 수 있다"며 "검경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갈수록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적,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천안, 광주 사무소를 개설했지만 정식 개설이 아닌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든 것으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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