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위 박광온 의원 "단말기 유통점 597곳 과태료…강도 높은 제재 필요"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각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순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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