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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과태료가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 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년간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 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 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 6000만원, KT는 154억 232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 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장기간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이 5세대(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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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10/09 13:33:36 수정시간 : 2019/10/09 1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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