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안 산재해있으나 정치적 이슈에 밀려
문체부 국감에 업계 관심 집중…17일 예정
이번 국정감사는 게임 업계 핫 이슈 '게임 장애'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다섯 개 위원회가 게임 이슈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조국 전쟁'으로 지칭되는 정치적 이슈 탓에 게임 업계와 논의 사항 대부분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게임 업계는 국감을 통해 해결해야할 여러 현안들이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선 보건위는 올해 게임장애 관련 증인을 부르지 않았다. 작년과는 다른 분위기다. 보건위는 지난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물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WHO의 '게임 이용장애'가 포함된 11차 ICD 개정판 통과에 따른 대응책을 묻기도 했다.
당시 박 장관은 "WHO에서 확정적으로 게임 질병 코드가 정해지면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해 업계이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WHO가 '게임 이용장애'가 포함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를 통과시켰고, 이에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가 결성되기도 했다. 어느 때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이 중요해진 시점이라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국감이 시작된 뒤 7일 이후 쟁점없는 증인만을 의결할 계획이라,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증인 출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새나오고 있다.
아울러 게임 업계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도 소관 위원회인 여가위가 논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정부 차원의 완화 추진이 발표됐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이정옥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올해 불거진 게임 업계 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현재까지는 논의가 불투명하다. 이전 환노위 이정미 의원이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 지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취소하며 현재까지는 관련 증인 채택이 없는 상태다. 국감 기간 내 협의가 이뤄져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면 증인 채택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계 이슈와 관계된 의원회 대부분이 현안 논의를 피하고 있다"며 "그만큼 문체부 국감에 업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게임 업계와 직결된 문체위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국감은 17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