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게임위 회의서 등급분류 개정 확정…웹보드 게임 제외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국내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성인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가 16년 만에 폐지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성인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를 놓고 진행한 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취합해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지었다. 기존 성인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모바일 게임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 게임위는 등급분류 개정안 입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가 법률적 근거의 미비 및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또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게임위는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를 통해 성인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성인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 후 게임사는 게임등급 심의를 신청할 때 월 구매한도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단 포커, 고스톱 등으로 대변되는 고포류 게임(웹보드 게임)과 청소년 이용자의 구매한도액은 기재해야 한다.

16년 만에 성인 PC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로 국내 게임업계 중 엔씨소프트가 최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등 주력 PC온라인 게임이 대부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다. 또 모바일 게임으로 재편된 국내 게임 산업에서 PC온라인 게임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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