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 취급 및 관리 “압류될 수 있어”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2-Fluorofentanyl(1군), p-Methoxybutyrfentanyl(1군), 3-HO-PCP(2군) 등 총 3종이다.

이들 물질은 공격성,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보여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으며 이중 2-플루오로펜타닐은 미국 등에서 사망사례도 있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이나 제조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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